주한미군과 평택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

이병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고보조금 지급 가능:

기존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평택시의 특정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한미동맹 관련 상징물 건립:

평택시에 다수의 미군 병사들이 주둔하면서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물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미안보동맹에 대한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 건립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동체 의식 및 관계 증진:

이 시설의 건립을 통해 한미 공동체 의식을 재정립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 간의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평택시에 주둔하는 미군과 지역 주민 간의 상호이해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한미동맹의 상징적 의미를 강화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