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변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2. 이전되는 주한미군기지 중 군 공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3.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추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권익과 환경을 보호하며, 지원이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반환·개발 촉진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시 SOFA국민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주한미군 기지 내 환경오염 복구비용 지원 법안
평택해양대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과 평택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체계 상시화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이용시설 무상양여를 위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원활화 위한 지원 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주변지역 범위확대를 위한 개정안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