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김병주의원등17인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한글화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내용의 간결화: 법안의 내용을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함.

3. 국민의 접근성 확대: 법안을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법안의 공개와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을 돕기 위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일상 언어와 거리가 없는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법치주의 원칙을 보다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