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반환·개발 촉진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강화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현행 법률의 제명을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정책 범위를 ‘이전’에서 ‘반환’과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까지 명확히 확장합니다.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과 정책 수단이 포괄적으로 확대됩니다.

2. 지원 대상 범위 확대: 기존 ‘평택시 등’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동두천시·의정부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 있는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장기간 공여지 미반환으로 피해를 겪는 지역도 법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 신설: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책무와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여 이전·반환·개발 전 과정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등을 신설하여 추진 근거와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4. 반환 및 개발 촉진 대책 도입: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반환 가속화와 사후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병행합니다. 광범위한 공여지 장기 미반환으로 인한 개발제한과 산업침체를 완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5. 지역 피해 완화와 공동체 회복 지원 강화: 병력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붕괴·인구유출·생활환경 악화에 대응하는 지원을 확대합니다.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국가 안보 기반 강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