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정자본금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

- 기존 법정자본금 한도는 50조원이었으나, 이를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3. 서민 주거복지 기반 확충: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보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하여, 증가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