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지배주권 축소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 금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에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대상을 **1명에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주주들의 권익 보호와 회사 경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 회사의 책임 경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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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유예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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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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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4인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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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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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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