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합리적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배임죄 구성요건 변경**: 현행법에서는 이사가 고의 없이 업무상 판단을 잘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장합니다.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 추가**: 특별배임죄의 성립을 위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필요하도록** 구성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자의 선의의 경영활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경영판단의 원칙 반영**: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영자가 **경영상 판단을 합리적으로 했을 경우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주주 권익을 강화하면서도 경영자의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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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 사망 보험사고 인정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보유현황·인권문제 공시 의무화법
송재호의원등10인
소수주주 축출 남용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2인
북한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유예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전자적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자율운항시스템 책임 명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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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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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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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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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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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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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추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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