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회사 주식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기존에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양도 시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자회사 주식 양도라는 기업의 중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 의견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새롭게 부여하였습니다. 3. **기업 경영의 공시의무 및 투명성 강화**: 자회사 주식 양도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주주들이 경영 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회사의 주요 자산 처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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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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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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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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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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