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경영권 방어수단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행사 조건을 일부 주주에게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 회사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행사가액이 일정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주주에게는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사가액을 납입해야 하며, 행사한 사람은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적대적 M&A 공격에 대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이사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적으로 대응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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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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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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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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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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