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영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주식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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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영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주식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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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영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주식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취득할 때 취득 대상 회사에 더 일찍 알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할 때 통지하지만, 이를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때로 낮추려 해요.
취득 대상 회사가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 취득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소수 주주와 투자자도 중요한 주식 취득 상황을 더 일찍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3%를 넘는 주식 취득부터 통지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주요 내용

통지 기준 인하: 다른 회사 주식 취득을 알리는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에서 100분의 3 초과로 낮춰요.

경영권 방어 기회 확대: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 취득 사실을 취득 대상 회사가 더 일찍 파악하도록 해요.

투자자 정보 제공 강화: 주식 취득이 일정 규모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소수 주주 등 투자자가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 해요.

상법 제342조의3 개정: 개정 대상 조문은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과 그 사실의 통지 의무를 정한 제342조의3이에요.

통지 의무의 범위 유지: 법안의 핵심은 통지 기준을 바꾸는 것이며,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통지 방식이나 추가 공시 의무까지 새로 정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상법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 대상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했어요. 법안은 10%에 이르기 전까지 주식 취득이 진행되면 취득 대상 회사가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어요. 또 소수 주주 등 투자자에게도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통지가 시작되는 기준을 3%로 낮춰 경영권 보호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통지 기준 10%에서 3%로 인하

현재 시행 조문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한 때 그 다른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해 취득한 때로 낮추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 기준으로는 10%를 넘기 전까지 해당 조문에 따른 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제안안이 확정되면 3%를 넘는 시점부터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3%에서 10% 사이의 주식 취득도 새 통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2) 경영권 대응과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발의 당시 법안은 10% 초과 전까지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취득 대상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통지 기준을 3%로 낮춰 회사와 투자자가 주식 취득 상황을 더 이른 단계에서 파악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취득 대상 회사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을 더 빨리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요.
소수 주주와 다른 투자자도 주식 취득 규모를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제공된 내용상 취득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안이 아니므로, 실제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는 후속 절차를 더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주식 취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가 필요한 기준을 10% 초과에서 3% 초과로 낮추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회사: 3%를 넘는 주식 취득을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 통지 의무가 생기는지 더 일찍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취득 대상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 취득 정보를 현재보다 앞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소수 주주: 회사 지분 구조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을 판단할 때 참고할 정보가 늘어날 수 있어요.
기관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통지로 전달되는 정보를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지만, 통지 내용과 전달 범위에 따라 실제 정보 접근성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업의 법무·공시 담당자: 주식 취득 비율을 계산하고 통지 시점과 절차를 관리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3% 기준의 계산 방법: 발행주식 총수와 취득 주식 수를 언제, 어떤 범위로 계산할지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통지 시점과 방식: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3% 초과 취득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될지 살펴봐야 해요.
단계적 취득의 처리: 주식을 여러 차례 나눠 취득해 3%를 넘는 경우 어느 시점에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투자자 정보 접근성: 회사에 대한 통지만으로 소수 주주와 일반 투자자에게 정보가 실제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경영권 보호와 기업 활동의 균형: 조기 통지가 경영권 방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투자와 기업 간 거래에 추가적인 관리 부담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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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발의자 명단

신동욱 등 15인

강대식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김도읍 김재섭 나경원 박상웅 박준태 서지영 송언석 신동욱 유상범 조배숙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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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통지 기준 10%에서 3%로 인하

2) 경영권 대응과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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