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마약 전과자의 상장사 임원 금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사내이사가 되는 경우에 특별한 자격 제한을 두어 마약 사건으로 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면직되도록 함. 2. 사외이사에게만 적용되던 자격 기준을 사내이사에게도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과 경제적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상장회사의 임원 선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 3. 이를 통해 마약 범죄로 인해 재범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건전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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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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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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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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