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 회사가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때, 새로운 회사가 분할 전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자기주식 교부 행위 금지**: - 분할 승계 회사가 신주 발행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사 분할이나 분할합병 과정에서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이용해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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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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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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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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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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