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383조제2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사 일반의 임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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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383조제2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사 일반의 임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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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현행법 제383조제2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사 일반의 임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집중투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사외이사를 오래 묶어 두기보다, 매년 주주총회에서 다시 판단받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이사 선임 시점을 일부러 나눠 집중투표제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방식에 대응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는 현행처럼 3년 이내 임기를 둘 수 있게 남겨 두려는 구성이에요.
주주가 이사 선임에 더 자주 관여하게 만들어, 지배구조를 주주친화적으로 바꾸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사외이사 임기 제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1년을 넘게 임기를 정할 수 없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매년 재신임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 이사 선임이 한 번에 몰리거나 분산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집중투표제 실효성 확보: 집중투표제가 도입돼도 정관 개정이나 임기 조정을 통해 효과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개정이에요. 사외이사 임기를 짧게 두면, 선임 구조를 인위적으로 나눠 회피하는 여지가 줄어들어요.
시차 임기제 대응: 임기 만료 시점을 서로 다르게 정해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는 시도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회사가 임기 설계를 통해 의결권 효과를 희석시키는 걸 어렵게 만들려는 거예요.
비사외이사 임기 유지: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에 대해서는 현행 상법처럼 3년 이내 임기를 정할 수 있는 틀을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경영 연속성과 안정성을 완전히 흔들지 않으면서 바꾸려는 방식이에요.
주주권리 강화: 매년 사외이사를 다시 보게 되면 주주총회의 통제력이 커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사 선임이 회사 내부의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왜 나왔나

이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그 제도의 효과를 약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정하면,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외이사 임기를 짧게 제한해 우회 가능성을 줄이려는 거예요. 회사 운영의 안정성은 남기되, 주주가 이사 선임을 더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외이사 임기 구조

현행 상법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넘지 못하게 두고 있지만, 이사 일반의 임기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한해 임기를 1년으로 좁혀 두려는 내용이에요.

사외이사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다시 평가받는 구조가 돼요.
임기를 길게 잡아 선임 시점을 흩뜨리는 방식이 어려워져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을 더 자주 다뤄야 해요.

2) 집중투표제 우회 차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사 선임이 분산되는 구조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시차 임기제처럼 임기 만료 시점을 나누는 설계가 있으면 제도의 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견제하려고 해요.
집중투표제가 형식만 남지 않도록 만들려는 취지예요.
주주가 몰아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의미를 살리려는 쪽이에요.

3) 정관 개정 활용 제한

이번 안은 회사가 정관을 손봐서 사외이사 임기를 다르게 설계하는 길을 좁히려는 의미도 있어요. 법이 바뀌면 회사가 내부 규정만으로 우회하기는 더 어려워져요.

정관 개정이 지배구조를 바꾸는 수단으로만 쓰이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제도 회피를 위한 기술적 설계를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주주총회에서의 실제 견제력이 더 중요해져요.

4) 경영 안정성과의 균형

사외이사만 1년으로 제한하고, 비사외이사는 3년 이내 임기를 유지하게 두는 건 균형을 맞추려는 설계예요. 회사가 장기 전략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안정성은 완전히 흔들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모든 이사의 임기를 한꺼번에 줄이는 구조는 아니에요.
내부 경영진의 연속성은 비교적 유지될 수 있어요.
다만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은 더 자주 검증받게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상장회사: 사외이사 선임과 주주총회 운영 방식을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어요.
사외이사 후보자: 1년 단위 재선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해요.
기존 사외이사: 임기 설계가 길게 보장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주주: 이사 선임에 더 자주 개입하고 견제할 여지가 커져요.
이사회와 경영진: 임기 운영과 지배구조 설계를 새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줄였을 때 실제로 집중투표제 실효성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봐야 해요.
사외이사 교체가 잦아지면 전문성과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해요.
회사가 새로운 우회 방식을 찾을 가능성도 있어, 정관 운용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사이에서 지배구조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주주권리 강화 효과가 실제 선임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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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현정 등 12인

김남근 김문수

김

윤

김현정 민병덕 박정현 박홍배 이수진 이주희 이훈기 진성준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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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외이사 임기 구조

2) 집중투표제 우회 차단

3) 정관 개정 활용 제한

4) 경영 안정성과의 균형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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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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