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질병 요양·취학·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에 합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투기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 혜택이나 공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완화함. 4.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조세 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질병,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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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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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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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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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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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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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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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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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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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과세시기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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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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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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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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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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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5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를 2026년으로 유예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비과세 식대 및 보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가상현실 사업자 납세 편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출산ᆞ양육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초급간부 의무복무기간 급여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중·저소득층 근로자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자녀세액공제액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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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3인
출산장려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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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명칭 변경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고용산재보험료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출산 및 금융투자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등 하원 서비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대주주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가상자산소득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양식어업 주업 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환급신청 없이 자동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자녀 세액공제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세율 기준 상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혼인 세액공제 신설 법안
조수진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21인
근로자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고가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축소 및 보장성 보험 공제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고령가구 연금수령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임업 분야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혼인비용 절감을 통한 혼인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초급간부 급여 비과세화 추진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구 소득세 감면법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택 임차 소득공제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지방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32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서민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혼수비용 경감을 통한 혼인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자녀세액공제 인상으로 저출생 극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과세유예 및 기본공제액 5천만원으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육비 지급시 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기본공제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초등학생 학원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폐지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소득세 기본공제액 및 부양가족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배당소득 세율 차등 적용을 통한 배당성향 제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저소득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임원 할인금액 비과세 소득 규정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1인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확대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출산급여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과세시행 1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지방복지재정 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공제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공제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육아용품 구입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직계존속 생활비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난임 대비 목적 배아 등 보존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4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장교 및 준사관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상공인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방과 후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증액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양식어업소득에도 어로어업소득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무상 지원금 소득세 부과 및 채무면제 이월결손금 조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물가 상승을 반영한 기본공제액 인상 및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5인
교육비 세액공제율 및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한도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출산·보육비 비과세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혼인, 장례, 이사비 및 위약금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비 세액공제 유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근로자 인적공제 기본공제액을 50만원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5인
어로ㆍ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삭제 및 천일염 포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개인소장가 미술품 양도차익 기타소득 명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기본공제 금액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물가상승률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4인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10억원으로 상향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및 과세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출산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제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4인
부동산 관리지역 단계 통합 및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39인
금융투자소득 제외한 기본공제 소득조정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33인
협의매수·수용 자산 특례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감액배당 소득 과세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장애인 소득공제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오피스텔 이자소득공제 포함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난임시술비 공제 제한요건 삭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6세 이하 직계비속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가산 준용규정 정비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토지 등 부동산 단기 매매 양도세 중과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공동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도입 및 출산 입양 추가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6인
사회서비스 이용비용 특별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근로소득세액공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제고하고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 및 가상자산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식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비치·보관의무 부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구입비용도 연말정산 간소화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7인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선원 임금 전액 비과세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초등 취학 전 아동 돌봄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2인
소액ᆞ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일원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연간 소득 상관없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일원화 법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출산 및 자녀 보육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8인
고령가구 연금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가상자산소득 공제 확대 및 세율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기숙사비를 교육비에 포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물가연동지수 반영을 통한 소득세 경감 법안
박범계의원 등 14인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종합소득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손실보상금 총수입금액 불산입 명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결혼비용 세액공제를 통한 혼인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로 일원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29인
정보제공동의 관리강화 및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5인
퇴직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고가주택 기준금액 인상 및 장특공제 차등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4인
연금계좌 납입한도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예체능 학원비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종신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연금을 실제 20년 초과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50%로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4인
사적연금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법안
고용진의원 등 21인
중고차판매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연장 및 가산세율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대 및 보육비 비과세 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전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금융투자 이월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9인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주기 변경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