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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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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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월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현행 월세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월세가구의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ㆍ서민 월세가구를 보다 지원하기 위해 계산 구조를 개선하고, 월세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월공제의 허용: 당해연도의 세액공제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제외하고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부금세액공제액과 같은 방식으로 월세액 세액공제액을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월세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저소득ㆍ서민 월세가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월세통합가격지수의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이월공제를 도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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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발의자 명단

고용진 등 15인

김경만 김수흥 김승원 김정호 박성준 박홍근 양경숙 윤후덕 이개호 이원욱 전재수 정성호 정일영 한병도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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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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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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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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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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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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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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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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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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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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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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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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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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