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및 과세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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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및 과세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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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및 과세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기존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았으나, 앞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2. 외국인 대상 임대소득 세율 인상: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분리과세 방식에서,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대폭 높여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외국인의 주택 수요 규제 강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구입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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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10인

김은혜 박준태 박충권 서지영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이달희 이종욱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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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1인

신혼부부 주택 이자 세액공제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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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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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매각 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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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토지 양도세 감면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아이돌봄사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신설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전ㆍ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액을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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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1인

주택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포상금 세금폭탄 방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직무발명보상금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출산 지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승규의원 등 10인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신·출산 지원 세제혜택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비거주자의 실질귀속자 및 소득구분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자녀보육비 비과세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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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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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38인

고향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육아용품 세액공제로 양육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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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피복 구입비 세제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법인승용차 업무외사용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전ᆞ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부양가족 공제 연령을 25세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수도권 주택 매도 후 지방 이전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대상 주택 기준시가를 1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육아용품 구입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현금성 지원금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대주주요건 명확화 및 합산과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6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부양가족 공제금액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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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

법령에 따른 사업 폐업 및 감축 지원금을 비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2인

출산·양육가정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기본공제 대상 자녀 연령 25세로 올리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와 세액공제 전환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구 보육비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업 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출산율 증가를 위한 자녀 공제액 상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육아휴직수당 및 가족돌봄휴직수당 비과세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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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분리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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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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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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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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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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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2채 소유자의 전세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2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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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2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외국인 주택구매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다운계약서 작성 후 증여시 비과세 혜택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2인

무주택자 주택임차 자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의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고소득자 환수를 통한 지원금 신속 지급법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4인

실수요자 중심의 1세대 1주택 유도 등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고용진의원 등 13인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초등학생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중？저소득 근로소득자 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자녀 수에 따른 비과세 한도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입수험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중·저소득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5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개선 및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다년생작물 재배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재배연수에 따라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근로소득공제 상향 및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양식어업 소득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실거주 중심의 1세대 1주택 유도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1인

자녀 보육 관련 소득세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근로지원 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협의매수 및 수용 자산의 특별공제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출산 장려를 위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 기본공제액 증액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3인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5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물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외국인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과세시기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월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6인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OECD 수준인 3억원으로 낮춰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물가 연동 소득세 구간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초등학생 예체능·체육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및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직장인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고액기부 세액공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21인

자녀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후 고소득자 선별 환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자녀수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차등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근로소득세 완화 및 초고소득층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3인

대학 입학전형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3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원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5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를 2026년으로 유예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비과세 식대 및 보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가상현실 사업자 납세 편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출산ᆞ양육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초급간부 의무복무기간 급여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중·저소득층 근로자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자녀세액공제액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7인

부동산 관리지역 통합 및 세금 규정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과세 구간 물가 연동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출산장려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3인

연금저축 명칭 변경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비과세 제한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산재보험료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출산 및 금융투자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등 하원 서비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종합소득세 구간 물가 연동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2인

대주주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기본공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가상자산소득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양식어업 주업 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환급신청 없이 자동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자녀 세액공제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세율 기준 상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혼인 세액공제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21인

근로자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고가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축소 및 보장성 보험 공제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고령가구 연금수령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임업 분야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혼인비용 절감을 통한 혼인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초급간부 급여 비과세화 추진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구 소득세 감면법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택 임차 소득공제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지방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32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서민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혼수비용 경감을 통한 혼인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자녀세액공제 인상으로 저출생 극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과세유예 및 기본공제액 5천만원으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육비 지급시 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기본공제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4인

초등학생 학원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폐지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소득세 기본공제액 및 부양가족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배당소득 세율 차등 적용을 통한 배당성향 제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저소득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임원 할인금액 비과세 소득 규정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확대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1인

출산급여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과세시행 1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0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지방복지재정 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공제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공제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5인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5인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0인

육아용품 구입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직계존속 생활비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난임 대비 목적 배아 등 보존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4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2인

장교 및 준사관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상공인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3인

방과 후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증액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양식어업소득에도 어로어업소득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무상 지원금 소득세 부과 및 채무면제 이월결손금 조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상장법인의 배당성향 제고를 유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구간별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물가 상승을 반영한 기본공제액 인상 및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5인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율 및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3인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한도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수진의원 등 10인

출산·보육비 비과세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3인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혼인, 장례, 이사비 및 위약금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비 세액공제 유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근로자 인적공제 기본공제액을 50만원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5인

어로ㆍ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삭제 및 천일염 포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개인소장가 미술품 양도차익 기타소득 명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기본공제 금액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물가상승률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4인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10억원으로 상향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출산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제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4인

부동산 관리지역 단계 통합 및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금융투자소득 제외한 기본공제 소득조정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33인

협의매수·수용 자산 특례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감액배당 소득 과세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무소속

장애인 소득공제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오피스텔 이자소득공제 포함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난임시술비 공제 제한요건 삭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6세 이하 직계비속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불가피한 주택 거주 사정 반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가산 준용규정 정비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토지 등 부동산 단기 매매 양도세 중과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공동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도입 및 출산 입양 추가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6인

사회서비스 이용비용 특별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근로소득세액공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제고하고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0인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 및 가상자산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대손 요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식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비치·보관의무 부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구입비용도 연말정산 간소화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7인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선원 임금 전액 비과세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초등 취학 전 아동 돌봄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2인

소액ᆞ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일원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연간 소득 상관없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일원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출산 및 자녀 보육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1인

임업 소득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4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8인

고령가구 연금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가상자산소득 공제 확대 및 세율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별거배우자 주거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안철수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기숙사비를 교육비에 포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물가연동지수 반영을 통한 소득세 경감 법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4인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1인

종합소득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손실보상금 총수입금액 불산입 명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결혼비용 세액공제를 통한 혼인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로 일원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29인

정보제공동의 관리강화 및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5인

퇴직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고가주택 기준금액 인상 및 장특공제 차등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4인

연금계좌 납입한도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예체능 학원비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종신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연금을 실제 20년 초과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50%로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질병 요양·취학·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사적연금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2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21인

중고차판매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연장 및 가산세율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대 및 보육비 비과세 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1인

전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금융투자 이월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9인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회복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2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주기 변경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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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및 과세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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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