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중고차판매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연장 및 가산세율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해야 함. 2. 중고 자동차 판매 등 몇몇 업종은 거래 후 7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3.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로 인하됨(착오 등의 경우 100분의 5로 인하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고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영세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부담을 경감하고,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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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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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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