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30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과세 방식의 전환]: 현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되던 배당소득 종합과세 체계를 개편합니다. 앞으로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납세자 선택권 확대]: 배당을 받은 투자자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세금 계산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고율의 과세 부담 때문에 배당 투자를 기피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자산 축적 및 투자 환경 개선]: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춤으로써 투자자들이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장기적인 배당 중심 투자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기업의 성과를 배당으로 나누어 가지며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배당소득 과세를 완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4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15인

권영세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배준영 서명옥 송언석 안상훈 우재준 이인선 임이자 장동혁 조지연 최보윤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30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