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성 제고 및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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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성 제고 및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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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조세 형평성 제고 및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율 조정: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세율을 재조정합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세금을 낼 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과세표준 구간 재조정: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새롭게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누진세율 체계가 더욱 공평하게 작용하도록 합니다.

3. 물가상승 반영: 현재의 세금 구조가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되지 않아 실질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세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를 줄임으로써 저소득 및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며, 세금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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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김우영 김한규 박민규 박홍배 박희승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조계원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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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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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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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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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지방근무 연구개발인력 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신혼부부 주택 이자 세액공제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내수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촉진비 한도 인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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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0인

선원 임금 전액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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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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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상선 선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여 승선 기피 해소 및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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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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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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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매각 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익목적 토지 양도세 감면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아이돌봄사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신설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전ㆍ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액을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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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1인

주택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포상금 세금폭탄 방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직무발명보상금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출산 지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승규의원 등 10인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신·출산 지원 세제혜택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비거주자의 실질귀속자 및 소득구분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자녀보육비 비과세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난임부부 지원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38인

고향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육아용품 세액공제로 양육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퇴직연금 장기수령 세제혜택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피복 구입비 세제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법인승용차 업무외사용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전ᆞ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부양가족 공제 연령을 25세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수도권 주택 매도 후 지방 이전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대상 주택 기준시가를 1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육아용품 구입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현금성 지원금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대주주요건 명확화 및 합산과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6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부양가족 공제금액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법령에 따른 사업 폐업 및 감축 지원금을 비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2인

출산·양육가정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기본공제 대상 자녀 연령 25세로 올리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와 세액공제 전환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구 보육비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업 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출산율 증가를 위한 자녀 공제액 상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육아휴직수당 및 가족돌봄휴직수당 비과세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6인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분리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고용ᆞ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과세시기 1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2인

고가주택 2채 소유자의 전세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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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2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2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외국인 주택구매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다운계약서 작성 후 증여시 비과세 혜택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2인

무주택자 주택임차 자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의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고소득자 환수를 통한 지원금 신속 지급법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4인

실수요자 중심의 1세대 1주택 유도 등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고용진의원 등 13인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초등학생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중？저소득 근로소득자 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자녀 수에 따른 비과세 한도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입수험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중·저소득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5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개선 및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다년생작물 재배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재배연수에 따라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근로소득공제 상향 및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양식어업 소득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실거주 중심의 1세대 1주택 유도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1인

자녀 보육 관련 소득세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근로지원 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협의매수 및 수용 자산의 특별공제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출산 장려를 위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 기본공제액 증액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3인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5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물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외국인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과세시기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월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6인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OECD 수준인 3억원으로 낮춰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물가 연동 소득세 구간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초등학생 예체능·체육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및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직장인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고액기부 세액공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21인

자녀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후 고소득자 선별 환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자녀수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차등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근로소득세 완화 및 초고소득층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3인

대학 입학전형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3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원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5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를 2026년으로 유예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비과세 식대 및 보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가상현실 사업자 납세 편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출산ᆞ양육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초급간부 의무복무기간 급여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중·저소득층 근로자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자녀세액공제액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7인

부동산 관리지역 통합 및 세금 규정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과세 구간 물가 연동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출산장려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3인

연금저축 명칭 변경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비과세 제한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산재보험료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출산 및 금융투자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등 하원 서비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종합소득세 구간 물가 연동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2인

대주주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기본공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가상자산소득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양식어업 주업 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환급신청 없이 자동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자녀 세액공제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세율 기준 상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혼인 세액공제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21인

근로자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고가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축소 및 보장성 보험 공제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고령가구 연금수령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임업 분야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혼인비용 절감을 통한 혼인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초급간부 급여 비과세화 추진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구 소득세 감면법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택 임차 소득공제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지방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32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서민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혼수비용 경감을 통한 혼인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자녀세액공제 인상으로 저출생 극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과세유예 및 기본공제액 5천만원으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육비 지급시 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기본공제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4인

초등학생 학원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폐지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소득세 기본공제액 및 부양가족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배당소득 세율 차등 적용을 통한 배당성향 제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저소득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임원 할인금액 비과세 소득 규정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확대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1인

출산급여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과세시행 1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0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지방복지재정 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공제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공제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5인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5인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0인

육아용품 구입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직계존속 생활비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난임 대비 목적 배아 등 보존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4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2인

장교 및 준사관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상공인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3인

방과 후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증액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양식어업소득에도 어로어업소득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무상 지원금 소득세 부과 및 채무면제 이월결손금 조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상장법인의 배당성향 제고를 유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구간별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물가 상승을 반영한 기본공제액 인상 및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5인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율 및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3인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한도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수진의원 등 10인

출산·보육비 비과세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3인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혼인, 장례, 이사비 및 위약금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비 세액공제 유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근로자 인적공제 기본공제액을 50만원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5인

어로ㆍ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삭제 및 천일염 포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개인소장가 미술품 양도차익 기타소득 명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기본공제 금액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물가상승률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4인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10억원으로 상향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및 과세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출산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제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4인

부동산 관리지역 단계 통합 및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금융투자소득 제외한 기본공제 소득조정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33인

협의매수·수용 자산 특례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감액배당 소득 과세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무소속

장애인 소득공제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오피스텔 이자소득공제 포함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난임시술비 공제 제한요건 삭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6세 이하 직계비속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불가피한 주택 거주 사정 반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가산 준용규정 정비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토지 등 부동산 단기 매매 양도세 중과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공동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도입 및 출산 입양 추가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6인

사회서비스 이용비용 특별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근로소득세액공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제고하고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0인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 및 가상자산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대손 요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식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비치·보관의무 부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구입비용도 연말정산 간소화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7인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선원 임금 전액 비과세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초등 취학 전 아동 돌봄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2인

소액ᆞ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일원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연간 소득 상관없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일원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출산 및 자녀 보육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1인

임업 소득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4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8인

고령가구 연금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가상자산소득 공제 확대 및 세율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별거배우자 주거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안철수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기숙사비를 교육비에 포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물가연동지수 반영을 통한 소득세 경감 법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4인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1인

종합소득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손실보상금 총수입금액 불산입 명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결혼비용 세액공제를 통한 혼인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로 일원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29인

정보제공동의 관리강화 및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5인

퇴직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고가주택 기준금액 인상 및 장특공제 차등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4인

연금계좌 납입한도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예체능 학원비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종신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연금을 실제 20년 초과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50%로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질병 요양·취학·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사적연금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2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21인

중고차판매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연장 및 가산세율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대 및 보육비 비과세 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1인

전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금융투자 이월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9인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회복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2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주기 변경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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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조세 형평성 제고 및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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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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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