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물적분할시 주주보호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주요 사업부를 별도의 새로운 회사로 분리 시, 기존 회사가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전부 취득할 경우, 현재는 이로 인한 이익(양도차익)을 바로 세금으로 내지 않고 추후 주식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이처럼 사업부를 분리할 때 기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기존 회사가 분리되어 만들어진 새 회사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현물배당을 할 경우, 해당 주식을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해 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주주가 그 주식을 나중에 팔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들의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업이 구조조정이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사업부를 분리할 때,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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