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코로나19 피해기업 결손금 공제한도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8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 조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더 큰 세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결손금 공제한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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