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는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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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는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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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유통분야는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납품업체와 매장임차인이 더 빨리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안이에요. 지금은 침해가 생겨도 행정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민사적으로 바로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유통 현장에서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침해행위가 계속되기 전에 조기에 끊어낼 수 있어야 실제 피해가 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담겨 있어요.
공정위 처분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해요. 행정·형사제재와 별개로, 당사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매장임차인도 보호 대상에 분명히 들어가요.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침해를 더 넓게 다루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핵심은 피해가 커지기 전에 침해행위를 멈추게 하는 절차를 법에 넣는 거예요.

주요 내용

금지청구 근거 신설: 현행법에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침해행위를 빨리 멈추게 할 수 있는 민사적 수단을 열어두려는 취지예요.
행정처분 중심 구조 보완: 당사자가 공정위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한계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행정제재와 별도로 권리구제 통로를 넓히려는 거예요.
납품업체 보호 강화: 유통분야에서 자주 문제 되는 납품업체의 이익침해를 더 빠르게 다루려 해요.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침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매장임차인 보호 강화: 매장임차인도 법적 구제의 직접 대상에 넣으려 해요. 매장 안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침해를 더 즉각적으로 다루려는 흐름이에요.
신속한 권리구제 장치 마련: 침해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손해가 커지지 않도록 막는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피해를 나중에 보전하는 방식보다 먼저 멈추는 방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나왔나

유통분야는 납품업체나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가 빈번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금지청구제도가 없어서, 피해를 막고 싶어도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형사제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당사자가 직접 빠르게 막을 수 있는 민사적 수단을 넣으려는 거예요.

결국 이 법안은 유통 거래에서 생기는 불공정한 행위를 더 빨리 멈추게 하려는 시도예요. 피해가 누적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금지청구가 가능한 틀 신설

현행법에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행정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였어요. 제안안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 해요.

당사자가 직접 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행정제재가 끝나야만 구제가 시작되는 구조보다 훨씬 빠른 대응을 노려요.

2) 공정위 처분 의존 완화

기존에는 피해구제를 위해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어요. 이 안은 그런 의존도를 낮추고, 당사자 중심의 구제수단을 추가하려는 방향이에요.

행정절차가 길어질 때 생기는 공백을 줄이려 해요.
침해행위를 계속 두지 않고 바로 멈추게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행정·형사제재와 민사적 구제를 병행하는 구조로 보게 돼요.

3) 납품업체 보호의 실효성 강화

유통분야에서는 납품업체의 이익침해가 빈번하다는 점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규율을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빨리 멈추게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있어요.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거예요.
거래상 우위를 가진 쪽의 압박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거래 중단 우려보다 피해 예방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4) 매장임차인에 대한 직접 보호

매장임차인도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침해를 겪을 수 있는 주체로 보고 있어요. 이 안은 매장임차인을 제도 안에 분명히 넣어, 보호의 바깥에 남지 않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매장임차인은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 구조 안에서 취약해질 수 있어요.
매장 공간을 빌려 판매하는 구조에서 생기는 압박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계약 조건과 실제 운영 방식 모두를 더 세심하게 봐야 할 수 있어요.

5) 침해행위 조기 차단 중심으로 전환

이 법안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나중에 정리하는 것보다, 침해행위를 먼저 멈추게 하는 데 무게를 둬요. 그만큼 분쟁이 길어지기 전에 대응하는 구조로 옮기려는 거예요.

피해 회복보다 피해 확산 방지가 더 앞에 놓여요.
유통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집행에서는 어떤 침해를 언제 멈출 수 있는지가 핵심이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납품업체: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침해를 당했을 때 더 빠른 구제를 기대할 수 있어요.
매장임차인: 매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를 직접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넓어질 수 있어요.
대규모유통업자: 거래 관행과 분쟁 대응 방식이 더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중심 구조에 더해 민사적 구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해져요.
유통 현장 전체: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를 늦게 보전하는 방식보다, 빨리 멈추는 방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를 어디까지 볼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행정처분과 민사적 구제가 겹칠 때 절차 충돌이 생기지 않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신속성이 얼마나 확보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검증 포인트예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사이의 협상력이 더 기울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봐야 해요.
매장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 접근성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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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문 등 12인

강준현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현정 문진석 안태준 이성윤 이연희 이정문 이학영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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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유통분야는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금지청구가 가능한 틀 신설

2) 공정위 처분 의존 완화

3) 납품업체 보호의 실효성 강화

4) 매장임차인에 대한 직접 보호

5) 침해행위 조기 차단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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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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