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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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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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돈을 더 빨리 주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에 따라 다른 지급기한을 전반적으로 줄이려 해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더 이르게 정산하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월 단위 정산은 업계 관행을 너무 흔들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두고 있어요.
납품 이후 길게는 60~70일 기다리던 대금을 앞당겨 받아 자금 압박을 줄이려는 게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지급기한 단축: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에서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게 하려는 안이에요. 지금보다 정산 시점을 앞당겨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현금 흐름을 빨리 돌리려는 거예요.
직매입거래 조정: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바꾸려 해요. 기존 60일 기준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여 회수 지연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월 정산 기준 마련: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업계가 익숙한 월 정산 방식을 따로 정리해요. 관행을 유지하면서도 지급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납품업자 자금 부담 완화: 대금이 늦게 들어오면서 생기던 자금 운용 어려움을 덜려는 목적이에요. 납품 후 대기 기간이 짧아지면 운영자금 회전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관행과 실효성의 균형: 업계 관행을 완전히 바꾸기보다, 지급기한만 앞당겨 실효성을 높이려는 접근이에요. 거래 구조는 유지하되 대금 회수 속도만 개선하는 방식에 가까워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와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납품 이후 길게는 60~70일 동안 돈이 묶일 수 있었어요.

이 때문에 납품업자가 자금 운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반복됐고, 최근 기업회생절차 같은 사례가 겹치면서 문제의식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대금 지급기한을 앞당겨,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 부담을 줄이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특약매입·매장임차인 정산 단축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와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에서 월 판매마감일을 기준으로 40일 이내 지급을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20일 이내로 줄여, 매장임차인과 납품업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더 빨리 움직이게 하려는 거예요.

판매대금이 절반 가까이 빨리 지급될 수 있어요.
정산 대기 기간이 짧아져 자금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요.
판매 이후 관리보다 지급 일정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져요.

2) 직매입거래 지급기한 조정

직매입거래는 상품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어요. 이번 안은 이 기한을 30일 이내로 줄여, 납품업자가 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기존보다 정산 속도가 두 배 가까이 빨라져요.
유통업체가 재고와 대금 흐름을 더 촘촘히 관리해야 해요.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다음 생산과 납품 준비가 쉬워질 수 있어요.

3) 월 정산 관행 정리

업계에서는 월 단위로 매입과 판매를 정산하는 관행이 있어요. 법안은 이 관행을 인정하면서도,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주도록 기준을 따로 두고 있어요.

관행 자체를 없애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급이 너무 늦어지는 흐름은 줄이려는 거예요.
정산일이 분명해지면 분쟁도 줄어들 수 있어요.

4) 납품업자 자금회전 개선

납품업자는 물건을 넘긴 뒤에도 대금을 오래 기다려야 하면 운영자금이 막히기 쉬워요. 이번 안은 그 기다림을 줄여 자금회전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월급처럼 고정 지출이 있는 사업자에게 체감이 클 수 있어요.
다음 생산, 운송, 재납품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5) 업계 관행과 보호 장치의 균형

법안은 지급기한을 줄이면서도 업계가 해오던 정산 구조는 일정 부분 살리려 해요. 무조건 새로운 구조를 얹기보다, 기존 거래 틀 안에서 늦은 지급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유통 현장의 급격한 충격을 덜려는 의도가 보여요.
제도 변화와 실무 적응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는 거예요.
실제 효과는 시행 뒤 대금 지급 속도와 분쟁 감소로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납품업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대금을 더 빨리 받아 자금 운영이 쉬워질 수 있어요.
대규모유통업자는 지급 일정과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해요. 결제 주기가 짧아지면 현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매장임차인은 상품판매대금 정산 시점이 빨라질 수 있어요. 매장 운영과 대금 회수가 더 밀접하게 연결돼요.
직매입거래를 많이 쓰는 유통업체도 영향을 받아요. 재고 관리와 대금 지급이 함께 빨라져야 해요.
소규모 공급업체와 하도급성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어요. 돈이 늦게 묶이는 구조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봐야 할 점

지급기한이 짧아지는 만큼 유통업체의 유동성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봐야 해요.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분할지도 중요해요.
월 매입마감일과 월 판매마감일을 실제로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급기한 단축이 납품업자 보호에는 도움이 되지만, 거래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업계 관행을 살리면서 실효성을 높인다고 했을 때, 실제 분쟁이 줄어드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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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만 등 9인

강준현 김용만 김현정 박범계 박지원 이인영 이정문 정준호 진선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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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특약매입·매장임차인 정산 단축

2) 직매입거래 지급기한 조정

3) 월 정산 관행 정리

4) 납품업자 자금회전 개선

5) 업계 관행과 보호 장치의 균형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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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김용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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