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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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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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게 돈을 더 빨리 주도록 지급기한을 줄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거래 형태에 따라 40일 또는 60일 안에 주던 돈을, 더 짧은 기간 안에 주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규모유통업체의 늑장 결제 관행을 줄이고, 영세한 거래처의 자금 압박을 덜어주려는 목적이에요.
과거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처럼 거래처가 한꺼번에 피해를 보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핵심은, 대규모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오래 붙잡아 두지 못하게 해서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을 지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지급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전체적으로 줄이려는 안이에요.
위·수탁거래 보호 강화: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의 지급기한을 더 짧게 잡으려는 내용이에요.
직매입거래 조정: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사들인 상품을 다시 판매하는 거래에서도 지급기한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영세 납품업체 보호: 자금이 얇은 거래처가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해 현금흐름을 보강하려는 취지예요.
유통 질서 개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불균형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기한을 거래 방식에 따라 40일 또는 60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60일을 꽉 채워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과거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서 영세한 납품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안은 돈이 묶이는 시간을 줄여서, 거래처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해 주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급기한 전반 단축

기존 법은 거래 형태에 따라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달리 두고 있었어요. 이번 안은 그 기한 자체를 더 짧게 바꿔서, 돈이 거래처로 더 빨리 돌아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대규모유통업체가 현금을 오래 보유하는 구조가 약해질 수 있어요.
거래처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 시점이 앞당겨져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2) 위·수탁거래의 빠른 정산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재 40일이 기준이지만, 이 안은 14일로 줄이려 해요. 거래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판매대금 회수는 더 빨라지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판매가 끝난 뒤 돈이 오래 묶이지 않게 돼요.
작은 거래처일수록 체감 효과가 클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정산 기준일을 분명히 정해야 혼선이 적어요.

3) 직매입거래의 빠른 정산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직접 사들인 뒤, 팔리지 않은 상품의 판매책임도 부담하는 구조예요. 이번 안은 이 경우의 지급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려 해요.

직접 매입한 상품을 다루는 거래도 더 빨리 정산되도록 바뀌어요.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과 현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대규모유통업체는 내부 정산 체계를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4)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보호 강화

이번 안은 단순히 거래 기한만 손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늦게 돌아와 어려움을 겪는 거래처를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특히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처럼 유통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쪽에 효과가 크도록 설계돼 있어요.

자금 여력이 약한 사업자는 정산 지연의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어요.
매장 안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도 대금 회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어요.
거래 상대방이 강한 협상력을 가졌더라도 기한을 마음대로 늘리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5) 대규모 미정산 위험 완화

법안 설명은 대규모유통업체의 지급 지연이 누적되면 대규모 미정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있어요. 기한을 줄이면 이런 위험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방향이에요.

늑장 결제가 관행처럼 굳는 걸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거래처가 한꺼번에 피해를 보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기한만 짧아진다고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라서, 실제 준수 여부를 계속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납품업자: 판매대금 회수 시점이 빨라질 수 있어요.
매장임차인: 매장 판매대금을 더 빨리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대규모유통업자: 정산과 자금 운용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영세 사업자: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으로 생기던 자금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요.
소비자: 직접 영향은 작아 보여도, 유통 질서가 안정되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지급기한이 짧아지면 정산 기준일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해요.
유통업체가 실제로 기한을 지키는지 집행력을 같이 봐야 해요.
거래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장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기한 단축이 거래처 보호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비용 전가로 이어지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현금흐름 개선 효과가 실제로 영세 납품업체에 닿는지도 계속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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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16인

김문수 김승원 김영배 김현정 민병덕 박해철 박홍배 복기왕 안도걸 이강일 이인영 장철민 조인철 진성준 한민수

정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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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지급기한 전반 단축

2) 위·수탁거래의 빠른 정산

3) 직매입거래의 빠른 정산

4)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보호 강화

5) 대규모 미정산 위험 완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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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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