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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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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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돈을 더 빨리 주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지급기한을 더 짧게 잡아,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직매입거래는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바꾸려 해요.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 임대을거래도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이려 해요.
핵심은 큰 유통업체가 법정 기한을 끝까지 쓰는 대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돈 막힘을 줄이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지급기한 단축: 납품대금을 더 빨리 받게 하려는 안이에요.
직매입거래 기준 변경: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바꾸려 해요.
나머지 거래유형 기준 변경: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로 바꾸려 해요.
보호 대상 확대: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을 함께 보호하려고 해요.
자금회전권 보호: 납품대금이 늦게 들어와 생기는 운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고 봤어요.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납품대금이 늦게 들어오면 바로 자금이 막히기 쉬워서, 회전 자금이 더 부족해질 수 있어요. 현행법이 지급기한의 상한을 두고 있어도, 일부 사업자가 그 기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체감 부담이 커졌다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법안은 법정 기한 자체를 앞당겨 현금 흐름을 덜 흔들리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직매입거래 지급기한 단축

현행법은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두고 있지만, 이 안은 30일 이내로 줄이려 해요. 대금이 반달 정도가 아니라 한 달 안팎에 들어오게 되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묶이는 시간이 크게 짧아져요.

매입 뒤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줄어요.
재고를 넘긴 뒤 현금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져 운영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유통업체가 지급기한을 끝까지 쓰는 관행을 줄이려는 압박도 생겨요.

2) 나머지 거래유형 지급기한 단축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 임대을거래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지급이 현행 기준인데, 이 안은 20일 이내로 앞당기려 해요. 거래 구조가 다르더라도 납품업자가 대금을 기다리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점은 같아요.

판매가 끝난 뒤 대금을 받기까지의 공백이 절반으로 줄어요.
여러 거래형태를 같은 방향으로 정리해 체감 차이를 줄이려는 모습이에요.
거래유형에 따라 지급시점이 달라 헷갈리던 부분도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3) 보호 대상의 초점

이번 안은 모든 거래 상대방을 똑같이 보는 방식이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급기한을 더 짧게 잡으려 해요. 자금 여력이 약한 쪽에 먼저 숨통을 틔워 주려는 정책 선택으로 볼 수 있어요.

협상력이 약한 납품업자일수록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대기업보다 회전 자금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먼저 도움이 되도록 설계돼 있어요.
거래 상대의 규모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4) 현금 흐름 개선 효과

법안의 핵심은 단순한 지급일 조정이 아니라, 납품대금 회수 지연이 만드는 연쇄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요. 임금, 물류비, 원부자재 대금 같은 다른 지출을 감당할 때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오면 버티기가 쉬워져요.

늦게 받는 돈 때문에 추가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자는 지급일이 며칠만 앞당겨져도 체감 차이가 커요.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힘의 차이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안이에요.

5) 제도 운영에서 볼 부분

지급기한을 짧게 만드는 것은 문구만 바꾸는 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정산 시스템과 내부 결재, 증빙 절차까지 맞물려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시행 뒤에는 업계가 기한을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우회 방식이 생기지 않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단순히 법문만 바꾼다고 현장 정산이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거래서류와 전산 정산 방식도 같이 맞춰야 해요.
규정이 짧아진 만큼 분쟁이나 해석 차이도 생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납품업자: 대금을 더 빨리 받아 자금 압박을 덜 수 있어요.
소상공인: 작은 매장이나 제조업체는 회전 자금 확보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에서 협상력이 약한 쪽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기업도 지급기한 단축의 영향을 받아요.
대규모유통업자: 내부 정산과 지급 시스템을 더 빠르게 돌려야 해요.

봐야 할 점

지급기한이 짧아지면 유통업체의 내부 운영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실제 정산 여력을 함께 봐야 해요.
법정 기한이 줄어도, 서류 지연이나 확인 절차를 이유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런 우회가 생기는지 살펴야 해요.
거래유형마다 시작 시점이 달라서, 현장에서 기준일을 헷갈릴 수 있어요. 해석 혼선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보호 대상 범위가 넓은 만큼, 누가 해당되는지 판단 기준도 분명해야 해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체감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제도 시행 뒤의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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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10인

강준현 권칠승 김남근 김승원 백혜련 복기왕 염태영 이건태 임호선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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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직매입거래 지급기한 단축

2) 나머지 거래유형 지급기한 단축

3) 보호 대상의 초점

4) 현금 흐름 개선 효과

5) 제도 운영에서 볼 부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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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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