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매입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매입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6-03-31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매입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납품업자가 물건값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대규모유통업자가 물건값을 지급하는 기한을 더 짧게 잡아, 미뤄지는 시간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직매입거래도 같은 방향으로 지급기한을 줄이려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되, 그 밖에는 늦게 주는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납품업자의 자금 회수 속도를 높여 현금 흐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지급기한 단축: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40일에서 15일로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직매입거래 기한 단축: 직매입거래 대금은 60일에서 20일로 줄이려는 거예요.
예외 인정: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축된 기한과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어요.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업자가 돈을 더 빨리 회수하게 해 운영 자금의 막힘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거래 관행 개선: 법정기한에 가까워서 지급하는 관행을 줄여, 대금 지급을 더 앞당기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고, 직매입거래 대금은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통상적인 대금 지급 기간보다 길어서, 일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늦추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결과 납품업자는 돈을 오래 기다려야 하고, 자금이 막혀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부담을 줄이고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급기한을 대폭 앞당기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주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15일로 줄여서, 물건이 팔린 뒤 대금이 돌아오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려는 거예요.

납품업자는 판매 후 현금이 묶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유통업자는 지급 일정을 더 촘촘하게 관리해야 해요.
실제 현장에서는 회계 처리와 정산 흐름을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2)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기한 단축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기한은 60일인데, 개정안은 이를 20일로 줄이려 하고 있어요.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사들인 뒤 다시 파는 거래에서도 대금 회수가 훨씬 빨라지게 하려는 거예요.

직매입거래는 상품이 팔린 뒤 정산이 늦어지면 공급 쪽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기한이 짧아지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대금 집행과 재고 운용을 더 빠르게 맞춰야 해요.

3) 정당한 사유 예외

이번 개정안은 무조건 같은 날 안에 지급하라는 방식만 두지 않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두어, 모든 상황을 한 줄로 처리하지는 않으려는 거예요.

거래 구조나 정산 사정에 따라 예외가 필요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예외가 넓어지면 제도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서 기준이 중요해요.
반대로 예외가 너무 좁으면 실제 운영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4) 대금 회수 속도 개선

이 법안의 방향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납품업자가 돈을 더 빨리 받게 해서 자금 유동성 경직으로 생기는 어려움을 줄이려는 게 핵심이에요.

대금이 빨리 들어오면 급한 운영비를 버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소규모 납품업자일수록 지급기한 단축의 체감 효과가 클 수 있어요.
거래 상대방 사이의 힘 차이로 생기는 부담도 일부 완화될 수 있어요.

5) 지급지연 관행 억제

배경 설명을 보면, 법정기한에 가깝게 지급하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돼요. 개정안은 이런 관행을 줄이기 위해 아예 기준 자체를 앞당기려는 쪽이에요.

늦게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가 보여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정산 속도를 시장 전체에서 당기는 효과를 기대하는 구조예요.
실제 효과는 법 개정 뒤에도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지급 체계를 바꾸는지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납품업자: 판매대금이나 직매입거래 대금을 더 빨리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대규모유통업자: 지급 일정과 현금 운용을 더 촘촘하게 관리해야 해요.
중소 납품업체: 자금 회전이 빨라지면 운영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대형 유통망: 정산 시스템과 내부 결재 절차를 손볼 필요가 있어요.
소비자: 직접적인 권리 변화는 적지만, 유통 구조가 바뀌면 상품 공급과 거래 안정성에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정당한 사유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기준이 중요해요.
지급기한이 짧아지면 정산 시스템 개편이 뒤따라야 해요.
대규모유통업자의 현금 흐름 부담이 너무 커지면 다른 방식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법을 바꿔도 실제 현장에서 늦은 지급 관행이 사라지는지 점검해야 해요.
직매입거래와 일반 상품판매대금 사이의 차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분하는지도 중요해요.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희 등 11인

김기표 김우영 박민규 박정현 이광희 이주희 이훈기 임미애 최민희 한민수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3-31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매입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2)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기한 단축

3) 정당한 사유 예외

4) 대금 회수 속도 개선

5) 지급지연 관행 억제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희 의원

이주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박정의원 등 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