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기설비 우선 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계통 이용 제한 문제 해결]**: 최근 일부 지역의 전력계통이 **최대용량에 도달**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설비의 수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 등 국가 시책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이 **전기설비 이용을 제한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특정 사업자에 대한 우선 이용권 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가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20조제5항)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 전력 계통의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사회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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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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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0인
전선 지중화 사업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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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0인
전력기금, 소방활동비용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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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 공동 이용 규정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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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2인
전기위원회 권한 확대 및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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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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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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