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2. 면제 대상은 고용효과가 높은 전통적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으로 제한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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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 사업 시 주민협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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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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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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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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