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의결권 강화 및 감독체계 독립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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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전기요금 의결권 강화 및 감독체계 독립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더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전기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의결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전기요금과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은 핵심 사안을 한 기관의 재량에만 두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려 해요.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두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게 하려는 구상도 담고 있어요.
핵심은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운영을 더 분리된 구조에서 판단하게 해서, 절차와 책임을 선명하게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전기요금 인가 절차 강화: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물가 협의 절차 구체화: 전기요금과 연결된 물가 협의 절차도 함께 손봐서, 요금 조정 과정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전기위원회 권한 확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주요 사안도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해, 위원회의 역할을 지금보다 넓히려 해요.
전기위원회 구성 변경: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넣고,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구조로 바꾸며, 교섭단체 추천도 반영하려 해요.
한국전력감독원 신설: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는 별도 기관을 두고, 원장과 주요 임원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추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독립 재원 근거 마련: 감독 체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분담금 같은 독립적인 재원 마련 근거도 두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에서는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같은 중요한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집중돼 있어요. 제안 이유는 이런 구조만으로는 전력시장 변화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또 전기위원회가 심의·자문에 머무르다 보니,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의 권한을 키우고, 별도 감독기관까지 두어 전력시장 규율을 더 독립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기요금 인가 방식

현행 구조에서는 전기요금 관련 판단이 장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전기위원회는 보조적 역할에 머무는 모습이에요. 제안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인가 단계에 직접 연결해, 요금 결정의 무게중심을 바꾸려 해요.

요금 인가가 단순 행정처리보다 더 큰 절차를 거치게 돼요.
전기위원회의 판단이 실제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돼요.
요금 결정 과정이 한 단계 더 드러나서 이해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2) 전력수급기본계획 심의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은 전력 시스템의 큰 방향은 시장과 계통 운영에 직접 연결돼요. 제안안은 이런 사안도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넣어서, 정책 방향을 더 다층적으로 검토하려는 구조를 만들어요.

장기 계획도 단순 보고 수준이 아니라 위원회 판단을 거치게 돼요.
전력 수요와 공급을 둘러싼 결정이 더 분리된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어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적 검토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3) 전기위원회의 성격 강화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분명히 적고, 위원 수와 구성 방식도 다시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위원회의 역할이 단순 자문기구에서 더 적극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이동해요.
구성 단계부터 정치적 균형과 대표성을 맞추려는 의도가 보여요.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별도 목적에 넣어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4) 감독기관의 별도 설치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설립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려는 점이 큰 변화예요. 기존 행정권한과 분리된 감독체계를 두어, 규율과 감시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방향이에요.

전력시장 참가자와 계통 운영을 따로 감시하는 축이 생겨요.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 안에 넣으려는 거예요.
원장과 주요 임원 추천 방식을 따로 정해 인사 독립성도 같이 보려는 흐름이에요.

5) 재원과 책임 구조 정비

별도 기관을 만든다고 끝나는 건 아니어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책임 구조도 같이 다루고 있어요. 분담금 같은 독립 재원을 두려는 점은 감독기관이 예산 의존만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려는 장치로 읽혀요.

감독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해요.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시장 참여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도 설계가 인사, 권한, 예산을 함께 묶어야 완성도가 높아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전기요금 이용자: 요금 결정 절차가 바뀌면 체감되는 부담과 예측 가능성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한국전력과 전력시장 참여자: 시장 규율과 감독이 더 촘촘해지면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전기위원회: 권한과 책임이 커지고, 구성 방식도 새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중심이던 권한 배분이 조정될 수 있어서 역할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한국전력감독원 설립 대상 조직과 인력: 새 기관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가 직접 영향을 줘요.
국회 교섭단체: 위원 추천과 임원 추천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봐야 할 점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실제로 요금 결정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지 살펴봐야 해요.
교섭단체 추천 구조가 독립성을 강화할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이 커질지 점검이 필요해요.
한국전력감독원의 업무가 기존 행정 권한과 겹치지 않도록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해요.
분담금 같은 독립 재원이 시장 참여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물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더라도, 실제 요금 조정과의 연결이 복잡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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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2인

권영진 김기웅 김미애 박충권 서명옥 서지영 엄태영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최보윤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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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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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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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전기요금 인가 방식

2) 전력수급기본계획 심의

3) 전기위원회의 성격 강화

4) 감독기관의 별도 설치

5) 재원과 책임 구조 정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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