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시 국회동의 절차 추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등)을 확정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현재는 상정된 계획을 서면으로만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실제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심사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전력수급에 관한 국가의 주요 결정에 대해 국회가 좀 더 깊이 있는 참여와 견제를 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전력수급에 관한 중요한 국가 계획 결정에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철도 회생전력의 직접 거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배출권 거래비용을 전력시장 급전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폭염·혹한 시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7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법제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요금청구서에 기후환경관련 비용 분리 고지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등11인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소규모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위탁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전자파 인체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7인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폭염 시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전기 사업용 설비 공사 계획서 검토 절차 법제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력수급기본계획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임의사용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43인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47인
석탄발전량 제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7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냉난방비 계절별 분할 납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폭염·혹한기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5인
교육용 및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상한을 설정하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전력수급 기본계획 시나리오 모델링 반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7인
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4인
신재생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용도별 차등요금제 및 누진요금제 폐지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20인
전기요금 변동 시 고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8인
에너지 통합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보호 및 재난발생시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2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경제성 관련 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7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자동신청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37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지역 내 우선 공급하여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관광서비스산업 전력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7인
신재생에너지 통합발전소 전력거래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등29인
교육용 전력 요금 제한 및 전기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여 에너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
집단에너지 사업자 설비용량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의무구매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농어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전기판매사업자의 타업무 위탁 금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전선 지중화 사업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34인
데이터센터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 사업 시 주민협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6인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전력기금, 소방활동비용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전기요금 인상 시 사전고지 의무화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 공동 이용 규정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전기위원회 권한 확대 및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국회의 심사권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6인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할인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기관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6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조합에 REC 가중치 부여 시 의견수렴 절차 생략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판매 허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6인
전기사용자 부담금 인하 및 중소기업 감경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발전사업 분할신청(쪼개기)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계획 변경 시 전기요금 고려 강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6인
매출액 산정 기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공급 시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발전소 인접지역 PPA 허용을 통한 송전제약 해소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전기사업법 과징금부과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정보요청 하는 법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감면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도심 전선로 정비 체계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안내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사용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6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시 대기환경영향 평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재난발생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2인
지중이설 비용 국가 지원 지속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에너지 가격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전기화재 대비·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20인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1인
전력거래소 예외적 지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설비 변경 신고제 도입 및 인허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기설비 우선 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영향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계획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8인
전력산업기반 기금 용도에서 원전 손실 보전 제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6인
재생에너지 손실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공급을 허용하여 무탄소·청정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요금 영향분석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2인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