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재생에너지 허가 완화와 우선 접속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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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공익형 재생에너지 허가 완화와 우선 접속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수익도 나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더 쉽게 추진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공익적 목적이 있는 사업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심사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전력계통에 연결할 때, 일반 민간 사업자와 같은 줄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두려는 취지예요.
전기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성이 큰 사업부터 자원을 배분하자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길을 넓히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허가 부담 완화: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허가 심사에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 사정을 덜 반영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우선 접속: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게 해, 접속 순서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기열 조정: 지금처럼 민간 영리사업자와 같은 줄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구조를 줄이고, 공익성 있는 사업이 먼저 연결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공익성 반영: 전력망 자원이 부족할 때도 단순한 선착순이 아니라 공익성 기준을 함께 보겠다는 취지예요.
지역경제 연계: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이 늘어나는 흐름을 제도 안에 더 잘 담아내려는 변화예요.

왜 나왔나

최근에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접속 대기 자체가 길어져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구조에서 공익성이 큰 사업이 지나치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익형 허가 완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허가를 받을 때 더 유연하게 보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함께 따져야 하는 부담을 줄여 사업 추진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처럼 공익성이 큰 사업이 허가 단계에서 덜 막힐 수 있어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심사 자료와 설명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어떤 사업을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볼지 기준이 중요해져요.

2) 접속 우선권 부여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해서 접속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접속 순서에서 뒤로 밀리기 쉬운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 핵심이에요.

전력망에 먼저 연결돼야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발전 준비를 마친 사업이 접속 지연으로 멈추는 일을 줄이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실제 운영에서는 우선 접속의 범위와 절차가 중요해져요.

3) 장기 대기 완화

현재 문제로 지적된 것은 공익적 사업도 민간 영리사업자와 같은 대기열에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에요. 제안안은 이런 장기 대기 구조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전력계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병목이 덜할 수 있어요.
사업 일정이 예측 가능해지면 투자와 주민 참여 계획도 세우기 쉬워질 수 있어요.
반대로 기존 대기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4) 공익성 기준 배분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 기준에 따라 나누겠다는 점도 이번 안의 큰 변화예요. 단순한 신청 순서보다 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더 적극적으로 보려는 흐름이에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효과를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예요.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연결할지 정책 판단이 더 중요해져요.
공익성 판단이 흔들리면 제도의 일관성도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자: 허가와 접속 과정에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주민 투자자와 참여 주민: 사업 지연 위험이 낮아지면 수익 공유 계획도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전력망 운영 주체: 접속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해서 운영 기준 정비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기존 전기사업자와 민간 영리사업자: 대기열과 접속 순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와 지역경제 주체: 재생에너지 사업 유치와 지역 연계 사업 설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지 분명해야 해요.
우선 접속이 다른 사업자의 접속 기회를 얼마나 바꾸는지 살펴야 해요.
전력망이 특히 부족한 지역에서는 실제 병목이 얼마나 풀리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형평성 논란을 줄이려면 접속 순위와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해요.
하위 규정과 실무 지침이 따라오지 않으면 법안 취지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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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규 등 9인

김한규 문금주 오세희 윤준병 임미애 임호선 장철민 주철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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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익형 허가 완화

2) 접속 우선권 부여

3) 장기 대기 완화

4) 공익성 기준 배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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