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 지정: K-컬처 복합거점지구와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새롭게 지정하여,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공연 및 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 통합기반시설 구축: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기반시설을 구축하여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된 지원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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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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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