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재단 임원 겸직 금지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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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