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재단 임원 겸직 금지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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