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제 도입과 예산 우선 지원 및 재인증 규정 신설을 통해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박성훈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인증된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만료 전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함.

4.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제 도입을 통해 생활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