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시설,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 포함시키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는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포함시키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를 제도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안전한 문화 향유를 도모합니다.

3.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주기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5년에서 매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촉진하고,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비 및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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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