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시설,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 포함시키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는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포함시키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를 제도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안전한 문화 향유를 도모합니다.
3.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주기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5년에서 매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촉진하고,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비 및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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