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연·전시비용 지원등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9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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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안 제6조).

2.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행사 지원제도를 확대 및 개선 (안 제8조).

3. 지역의 참여와 지역문화 생태계의 영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 순회전시 및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 (안 제9조).

이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공연ㆍ전시 등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문화예술인들의 대응과 지속성을 도모하고, 재난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며, 지역의 참여와 문화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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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7표 / 총 242표

찬성 217표 · 총 투표 24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