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및 전담기관 지정

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지방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문화생태계와 정책 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지정된 기관들의 지원 및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