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향유"를 "누림"으로 개정하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변경하여 법치주의와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2.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간소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3. 국민들이 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안의 국민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민들이 법치주의와 알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법률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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