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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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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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정신질환 때문에 등교가 어려운 학생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 제도 밖에 놓인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다시 보려는 내용이에요.
의사가 학습에 제약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려 해요.
학교 밖에 머무는 기간에도 배움이 끊기지 않도록 원격교육 같은 대안적 방법을 넣으려는 거예요.
핵심은 정신질환 학생을 제도 밖에 두지 말고, 실제로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기회를 보장하자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지원 대상 확대: 정신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을 학업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거예요.
의사 판단 기준 반영: 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대안적 교육방법 제공: 학교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학생에게 원격교육 같은 방법을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교육 기회 보장 강화: 정신질환 때문에 배움이 끊기지 않도록 교육받을 기회를 넓히려는 거예요.
제도 간 공백 보완: 기존 초·중등교육법과 특수교육 제도 사이에서 빠져 있던 학생을 다시 포착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지원과,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두 제도 어디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그러다 보니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공백을 줄여, 학생이 아프더라도 배움 자체는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교육상 필요한 시책이 따로 있었지만, 정신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그 범위에 분명히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안은 의사가 학습에 제약이 있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이 범주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지원의 출발점을 학교 사정이 아니라 학생의 실제 상태에 두려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있어도 교육 지원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누가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때는 의사의 확인이 중요한 기준이 돼요.

2) 원격교육 등 대안적 교육방법 도입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등이 정신질환 학생에게 원격교육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려 해요. 교실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습이 이어질 수 있게 하려는 장치예요.

학교에 직접 가지 못해도 교육과정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학생의 상태에 따라 교육 방식이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대안적 방법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는 하위 규정이 중요해요.

3) 교육받을 기회 확대

이번 안의 목적은 정신질환 학생이 아예 교육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길을 열어두는 데 있어요. 단순히 출석 인정 문제를 넘어서, 배울 수 있는 경로를 제도 안에 분명히 두려는 거예요.

교육받을 기회 자체를 넓히는 방향이에요.
등교가 어려운 기간에도 학습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학교 복귀 전까지 버틸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4) 제도 밖 학생의 포섭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신질환 학생이 초·중등교육법의 지원 대상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원격교육 대상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사이에 생긴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제도 적용이 갈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학생이 어떤 법의 틀에도 안 걸려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제도 정합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정신질환 학생: 등교가 어렵더라도 교육을 받을 통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보호자: 자녀가 학교 밖에 있어도 학습을 이어갈 방법을 찾기 쉬워질 수 있어요.
학교: 학생의 상태에 맞는 대안적 교육방법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 기준과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의사: 학습 제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게 돼요.

봐야 할 점

의사가 학습 제약을 인정하는 기준이 너무 좁거나 넓지 않은지 봐야 해요.
원격교육이 실제로 학생별 학습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학교 현장에서 추가 행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정신질환 학생 지원이 낙인처럼 작동하지 않도록 운영 방식에 신경 써야 해요.
기존 특수교육 제도와의 역할 구분이 혼선 없이 정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원 대상의 재정의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시책을 두고 있지만, 정신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그 틀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의사가 학습에 제약이 있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새로 포섭해, 지원 대상의 경계를 다시 그으려는 거예요.

제도 밖에 있던 학생을 안으로 들이는 변화예요.
단순한 생활 곤란이 아니라 학습 제약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학교가 학생을 바라보는 방식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2) 대안적 교육방법의 명시

이번 안은 정신질환 학생에게 원격교육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려 해요. 기존에는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원격수업이 규정돼 있었지만, 이 법안은 그 밖의 정신질환 학생에게도 비슷한 통로를 열려는 거예요.

수업의 장소를 교실로만 한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등교 곤란 기간에도 학습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방향이에요.
원격교육이 실제로 어떤 교과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세부 설계가 중요해요.

3) 교육부장관 등의 역할 부여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등에게 정신질환 학생에 대한 대안적 교육방법 제공을 맡기려 해요. 법이 지원 방향을 선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교육 행정이 실제로 움직이도록 연결하려는 뜻이에요.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돼요.
학교별로 제각각 대응하던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운영 주체가 분명해질수록 현장 적용도 쉬워질 수 있어요.

4) 교육 공백 해소

정신질환 학생이 어느 제도에도 확실히 들어가지 못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는 학습 공백이에요. 이번 안은 그 공백을 줄여, 학생이 치료와 학습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치료 때문에 학교를 쉬어도 배움은 이어질 수 있어요.
복귀 뒤 적응 부담도 덜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중도 이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더 중요할까

정신질환 학생 본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생겨요.
가정은 치료와 학습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요.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는 지원 계획을 세우는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교육청 실무자는 대상 판단과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의료진은 학습 제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의미를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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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1인

김

건

김대식 김소희 김장겸 박충권 서일준 이달희 이인선 조지연 주호영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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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범위 확대

2) 원격교육 등 대안적 교육방법 도입

3) 교육받을 기회 확대

4) 제도 밖 학생의 포섭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원 대상의 재정의

2) 대안적 교육방법의 명시

3) 교육부장관 등의 역할 부여

4) 교육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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