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설립과 원격수업 연계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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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소규모 학교 설립과 원격수업 연계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도 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학생의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학교를 무조건 통폐합하기보다, 지역의 학생 수와 통학 편의성을 고려해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규모 학교가 다른 학교와 원격수업으로 연결돼 수업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려고 해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와 수업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학교를 없애는 방식만으로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지 않고, 지역에 맞는 작은 학교 운영을 대안으로 삼자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신설: 지역의 학생 수와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원격수업 연계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해 소규모 학교와 다른 학교의 수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해요.
소규모 학교 운영 지원: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운영과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폐합 중심 대응 보완: 학생 수 감소를 학교 운영의 효율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생의 안전과 통학 여건을 함께 고려하려는 방향이에요.
지역 교육 기반 유지: 학교가 사라진 뒤 학생과 가구가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지역의 학생 수가 줄면서 빈 교실이 늘고 학교 운영이 어려워져 학교를 통폐합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은 학생이 매일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고, 학생을 둔 가구가 지역을 떠나 지역 쇠퇴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발의 당시 설명이에요. 법안은 학생 수 감소를 통폐합만으로 해결하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원격수업으로 다른 학교와 연결할 수 있는 만큼, 지역에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신설

제안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역의 학생 수와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설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대신 지역에 학교를 남겨둘 선택지가 생길 수 있어요.
통학 거리와 이동 안전이 학교 설립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규모의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볼지, 누가 어떤 절차로 설립을 결정할지는 대통령령과 후속 정책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2) 원격수업을 활용한 학교 연계

제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학교 간 연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규모 학교가 다른 학교와 수업을 연결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도 혼자 개설하기 어려운 수업을 다른 학교와 함께 운영할 가능성이 생겨요.
학교마다 교원과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도 수업 선택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원격수업 장비와 인터넷 환경, 수업 참여 방식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학교 간 교육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

3) 소규모 학교 운영과 수업권 지원

제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학교의 운영과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학교를 설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생이 안정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지원하려는 방향이에요.

교원 배치, 수업 운영, 학교 시설 등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해요.
학교 규모가 작아도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요.
지원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소규모 지역 학교 학생: 학교가 통폐합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학생과 보호자: 장거리 통학에 드는 시간과 안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교원과 학교 관리자: 다른 학교와 원격수업을 연계하고 소규모 학교 운영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교육부와 교육청: 소규모 학교의 설립 기준과 운영 지원, 학교 간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학교를 지역에 유지하기 위한 재정·시설 지원과 지역 교육 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와 통학 거리 기준이 지역 현실에 맞게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학교 설립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원, 시설, 운영 예산이 함께 확보되는지 봐야 해요.
원격수업이 대면수업을 단순히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지역별 인터넷 환경과 디지털 기기 차이로 학생 간 수업 격차가 커지지 않는지 점검해야 해요.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학생의 교육 선택권과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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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소희 등 10인

김기웅 김소희 박정하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엄태영 윤상현 최수진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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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소규모 학교 설립과 원격수업 연계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신설

2) 원격수업을 활용한 학교 연계

3) 소규모 학교 운영과 수업권 지원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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