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학교 정의 정비와 정기 조사·신고 체계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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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학교 정의 정비와 정기 조사·신고 체계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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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사실상 학교 정의 정비와 정기 조사·신고 체계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학교로 인가받지 않았는데도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을 더 분명히 잡아내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실상 학교를 더 명확하게 정의해서, 겉모습만 학원이고 실제로는 학교처럼 운영하는 곳을 구별하려는 방향이에요.
관할청이 이런 시설을 매년 조사하도록 해서, 한 번 보고 끝나는 대응이 아니라 계속 살펴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두어, 현장에서 보이는 문제를 더 빨리 드러내려는 취지예요.
학교를 흉내 내는 운영을 더 빨리 찾아내고, 공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사실상 학교 개념 정비: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학교 명칭을 쓰거나 학생을 모집해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을 더 분명히 문제 삼으려는 내용이에요.
정기 조사 도입: 관할청이 학교설립인가나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신고센터 설치: 누구든지 사실상 학교로 운영되는 시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할청 소속 신고센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사각지대 보완: 형식상 학원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운영이 학교와 비슷한 경우를 더 놓치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공교육 신뢰 제고: 학교 제도 밖에서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흐름에 대응해, 제도 신뢰를 지키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학교설립인가나 분교설치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쓰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형식적으로는 학원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외국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제학교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법의 경계 밖에 놓이기 쉬워서, 감시와 신고 체계를 더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어요. 핵심은 금지 범위를 새로 넓히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사각지대를 더 잘 찾아내는 장치를 붙이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실상 학교 기준을 더 분명히 하는 방향

기존에는 학교설립인가나 분교설치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쓰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를 문제 삼을 수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시설을 더 명확하게 정의해, 학교처럼 보이지만 학교가 아닌 운영을 구별하기 쉽게 만들려는 쪽이에요.

법의 적용 대상을 더 또렷하게 그려서 현장 해석의 흔들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겉모습보다 실제 운영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방향이 강해져요.
국제학교처럼 홍보하는 형태까지 염두에 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2) 매년 조사하는 체계

관할청이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한 번 점검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살펴보는 구조로 바꾸려는 거예요.

새로 생기거나 운영 방식을 바꾸는 시설을 놓칠 가능성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현장 확인이 정기화되면 단속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져요.
다만 실제로는 조사 인력과 기준이 충분해야 효과가 나와요.

3) 신고 창구를 여는 방식

누구든지 사실상 학교로 운영되는 시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할청 소속 신고센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장에서 문제를 먼저 본 사람의 제보를 제도 안으로 끌어오려는 방향이에요.

학부모, 인근 주민, 종사자처럼 현장을 아는 사람의 정보가 더 빨리 반영될 수 있어요.
신고가 들어와도 바로 조치로 이어지려면 접수, 확인, 후속 대응 절차가 중요해요.
익명성, 보호장치, 허위신고 대응 같은 운영 기준도 함께 봐야 해요.

4) 학원과 학교의 경계를 다시 점검하는 흐름

형식은 학원인데 실질은 학교처럼 운영되는 사례를 겨냥해, 제도 경계를 다시 세우려는 성격이 있어요. 단순히 명칭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교육과정, 조직체계, 홍보 방식까지 함께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외형과 실질이 달라서 생기던 규제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외국 교육과정 제공처럼 특별한 운영 형태가 포함될 때 더 민감하게 보게 돼요.
기존 제도와의 경계가 애매한 곳은 해석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자: 학교처럼 보이는 운영을 하고 있다면 더 많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학부모와 학생: 시설의 성격을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 선택할 때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관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조사와 신고 대응 같은 실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일반 시민과 지역사회: 문제가 의심되는 시설을 제도 안에서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기존 학교와 교육기관: 학교 제도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경쟁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상대적 형평성이 바뀔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사실상 학교의 기준이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지 봐야 해요.
매년 조사를 실제로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신고센터가 형식적 창구로 끝나지 않고 실제 대응으로 이어지는지 중요해요.
학원, 외국 교육과정, 국제학교 홍보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조사나 신고 뒤에 어떤 후속 조치가 가능한지, 기존 폐쇄명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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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고민정 등 11인

고민정 김영호 김준혁 김한규 문대림 박정현 안태준 이정문 전진숙

강경숙

무소속

조정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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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실상 학교 기준을 더 분명히 하는 방향

2) 매년 조사하는 체계

3) 신고 창구를 여는 방식

4) 학원과 학교의 경계를 다시 점검하는 흐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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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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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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