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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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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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현행법은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학교가 쓰는 지능정보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고를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게 쓰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학기마다 반복되는 심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도 들어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술성 검토까지 떠안는 비효율을 줄이려는 거예요.
결국, 교육자료 선정 절차는 덜 번거롭게 하고 행정 부담은 낮추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심의 절차 완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반복 절차 축소: 학기 시작 전마다 같은 소프트웨어를 다시 심의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거예요.
행정 부담 경감: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술적 검토까지 맡으면서 생기던 업무 부담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선정 절차 효율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더 빠르고 간단하게 고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현장 활용성 강화: 이미 자유롭게 사용하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 현장에서 더 자연스럽게 쓰게 하려는 취지예요.
공공 보급 소프트웨어의 활용 여지 확대: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도 현장 적용이 쉬워지도록 하려는 흐름이 보여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쓰는 교육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차가 학기마다 반복되면 학교 입장에서는 시간이 들고, 이미 쓰던 소프트웨어도 다시 확인받아야 해서 불편이 생겨요.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적합성까지 살피는 구조는 전문성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부담을 줄여서 교육자료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제외

현행법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이 소프트웨어를 심의 대상에서 빼서, 별도의 위원회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학교가 소프트웨어를 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심의 대상에서 빠지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다뤄야 할 안건도 줄어들어요.
다만 어떤 소프트웨어를 예외로 볼지 범위가 분명해야 현장 혼선이 적어요.

2) 학기별 반복 부담 완화

기존에는 학기 시작 전마다 사용하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이번 안은 이런 반복 절차를 줄여 학교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매 학기마다 같은 자료를 다시 올리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교사와 행정 담당자는 선정 절차보다 수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절차가 간단해지는 만큼 운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3)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경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기술성이 높은 소프트웨어까지 검토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업무 가중과 전문성 한계를 고려해 위원회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향이에요.

위원회가 꼭 필요한 교육 현안에 더 집중할 여지가 생겨요.
기술 판단을 위원회가 떠안는 구조를 줄이려는 의미가 있어요.
위원회의 역할을 줄인다기보다, 맡기 적절한 범위를 다시 정리하는 쪽에 가까워요.

4) 교육자료 선정의 신속성 확보

법안은 교육자료 선정 절차 자체를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심의 절차를 줄이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더 빨리 현장에 들일 수 있어요.

새 학기 수업 준비와 맞물려 자료를 제때 확보하기 쉬워져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구를 놓치지 않고 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빠른 선정이 곧바로 품질 보장을 뜻하는 건 아니어서, 학교 내부의 별도 점검은 여전히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학교: 소프트웨어 선정 절차가 단순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교사: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더 빨리 쓸 수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기술성 있는 소프트웨어 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학생: 학교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게 도입하면 수업 활용이 쉬워질 수 있어요.
교육청과 학교 행정 담당자: 반복되는 심의 준비와 행정 정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심의를 빼는 대신 어떤 내부 검토로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할지 봐야 해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정리가 필요해요.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 소프트웨어를 같은 기준으로 볼지 확인해야 해요.
학교마다 선정 기준이 달라지면 현장 편차가 커질 수 있어요.
절차는 빨라져도, 실제 수업 효과와 현장 만족도가 함께 좋아지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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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훈 등 12인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용태 김장겸 박충권 서지영 서천호 임종득 조정훈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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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제외

2) 학기별 반복 부담 완화

3)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경감

4) 교육자료 선정의 신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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