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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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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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디지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일부 빼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소프트웨어는 더 빨리 학교에서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처럼, 현장에서 자주 쓰는 자료의 도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학교가 교육자료를 고를 때 드는 행정 절차를 줄여서 수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꼭 거쳐야 했던 심의를 줄여, 필요한 교육자료를 더 빠르게 수업에 연결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심의 면제 도입: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하려는 거예요.
기준의 설정: 예외는 아무 소프트웨어에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해요.
안전성 요건 유지: 교육적 활용도만 보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이 함께 확보돼야 해요.
대상 범위의 제한: 모든 디지털 교육자료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검증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좁게 예외를 두려는 거예요.
현장 활용 속도 개선: 학교가 필요한 자료를 더 빨리 들여와 수업에 쓰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 활용이 빠르게 늘면서, 같은 절차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자료를 제때 쓰기 어렵고 학교의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그런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유용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자료라면 절차를 조금 덜어 주자는 방향이에요. 학교가 새 자료를 시험적으로라도 빠르게 쓰기 쉬워지면, 수업 준비와 운영의 유연성도 커질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외

현행법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쓰는 교육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소프트웨어에 대해 그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새로 열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심의가 기본 절차였다면, 앞으로는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가 들어와요.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자료 채택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학교마다 비슷한 자료를 쓸 때도 반복 심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2) 교육부령 기준

법안은 예외를 넓게 열어 두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심의를 면제하도록 해요. 즉, 법률이 큰 방향을 정하고 세부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다루는 방식이에요.

어떤 소프트웨어가 예외 대상인지 세부 경계는 시행 단계에서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커요.
학교 입장에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실제 적용이 쉬워져요.
기준이 너무 넓으면 예외가 남용될 수 있고, 너무 좁으면 제도 취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3)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

심의 면제는 교육적 활용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예외를 두도록 해서, 학생 정보나 이용 환경에 대한 우려를 같이 보려는 구조예요.

디지털 교육자료는 편리하지만, 학생 정보 처리와 이용 안전이 늘 따라와요.
법안은 편의만 앞세우지 않고 보호 요건을 같이 둬서 균형을 맞추려 해요.
학교는 자료의 기능뿐 아니라 정보 처리 방식과 사용 환경도 함께 살펴야 해요.

4) 현장 활용 속도

제안이유에는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처럼, 비교적 가볍게 쓰는 자료도 일률적으로 심의를 받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적혀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자료를 더 빨리 활용할 수 있게 해 수업의 적시성을 높이려는 쪽으로 설계됐어요.

새 학기나 수업 도중에 필요한 자료를 빨리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학교 행정 담당자는 반복적인 심의 절차를 줄일 여지가 생겨요.
수업 현장에서는 교육자료 선택의 속도와 유연성이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학교: 교육자료 선정 과정이 간단해질 수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모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일일이 심의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교사: 수업에 맞는 디지털 자료를 더 빨리 쓰기 쉬워져요.
학생: 검증된 학습 도구를 더 빨리 접할 가능성이 있어요.
교육행정 담당자: 자료 검토와 절차 관리 업무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교육부령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가 실제 적용의 핵심이에요.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 요건을 학교가 어떻게 확인할지 운영 방식이 중요해요.
심의 면제가 늘어나도, 학교마다 자료 검증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살펴봐야 해요.
국가가 보급한 자료와 민간 자료를 같은 잣대로 볼지, 구분이 필요한지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제도 개선이 행정 부담만 줄이고 끝나지 않고, 실제로 수업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계속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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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전 등 10인

강선영 고동진 김대식 김민전 김형동 윤한홍 이종욱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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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외

2) 교육부령 기준

3)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

4) 현장 활용 속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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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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