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학원이나 교습자가 게시·고지하거나 등록·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하고, 초과분을 학습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도 교습비를 표시·게시·고지한 금액보다 많이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초과분을 반드시 반환하게 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 법안이 제안한 내용대로 바뀌면 초과해서 받은 금액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고,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학원 운영자와 교습자는 광고나 안내문에 적은 금액뿐 아니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금액도 지켜야 해요.
• 다만 이 법안은 제안된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반환 절차는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초과 징수 금액의 무효화: 표시·게시·고지했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넘겨 받은 부분을 무효로 만들어요.
• 초과분 반환 의무: 학원이나 교습자가 부당하게 더 받은 금액을 학습자에게 돌려주도록 해요.
• 교습비 관리 책임 강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사전에 알린 금액을 지키도록 책임을 분명히 해요.
• 학습자 재산 보호: 초과 징수 문제를 학습자와 학원 사이의 민사소송에만 맡기지 않고, 법률상 반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 기존 교습비 표시 제도와 연계: 교습비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광고에 표시하며, 요구가 있으면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한 현재 제도와 연결돼요.

왜 나왔나

법안의 제안 이유는 2024년 대한민국 총 사교육비가 약 29조 2천억 원에 이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7.4만 원, 사교육 참여율이 80%에 달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취약계층을 위한 사교육비 대출까지 운영되는 현실은 학부모와 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교습비등을 게시·표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초과해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초과 징수가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고 반환을 강제할 장치가 부족해, 학습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초과 징수 부분의 무효화

현재 시행 중인 제15조제4항은 표시·게시·고지했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초과해서 받은 부분을 무효로 본다는 내용을 제15조제4항 후단에 추가하려고 해요.

• 단순히 금지되는 행위로만 남겨두지 않고, 초과분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변화예요.
• 학원이나 교습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사전에 알린 금액 또는 등록·신고 금액을 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어떤 비용이 교습비등에 포함되는지, 할인·교재비·특강비처럼 여러 항목을 묶어 받은 경우를 어떻게 볼지는 후속 해석이 필요해요.

2) 학습자에 대한 초과분 반환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등록말소·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반환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반환 사유와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18조제2항에 초과 징수한 교습비등을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

• 수강을 중단했는지와 별개로,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보다 더 받은 부분을 돌려주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 학습자는 초과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반환 시기, 반환 방법, 일부 반환이나 여러 학습자가 관련된 경우의 처리 방식은 법안 통과 뒤 하위 규정이나 집행 기준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3) 표시·게시·고지 금액의 실효성 강화

현재 시행 조문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광고할 때 정해진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제안안은 이 금액을 넘겨 받은 경우의 무효와 반환을 연결하려고 해요.

• 안내문이나 광고에 적힌 금액이 단순한 참고 정보가 아니라 실제 징수액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더 중요해져요.
• 학부모는 계약이나 결제 전에 게시·광고 내용과 영수증을 비교해 초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학원은 광고 금액과 현장 결제 금액, 추가 수업이나 기타경비 안내가 서로 다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4) 행정 제재와 금전 반환의 연결

발의 당시 설명은 초과 징수가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고, 학습자에게 돈을 돌려주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제안안은 초과분을 무효로 하고 반환하도록 해, 행정상 금지와 학습자의 금전 회복이 따로 움직이던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 과태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학습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 반대로 반환이 이뤄졌다고 해서 초과 징수에 대한 행정상 책임까지 없어지는지는 법안의 다른 규정과 집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실제로 교육감이나 교육청이 반환을 직접 명령할 수 있는지, 학습자가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핵심 쟁점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원설립·운영자: 게시·광고·등록·신고 금액을 넘겨 받지 않도록 수강료와 기타경비 체계를 점검해야 해요. 초과분이 발생하면 반환 부담도 생길 수 있어요.
•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에게 안내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지 않도록 계약, 결제, 영수증 발급 과정을 관리해야 해요.
• 학습자와 학부모: 초과 납부가 의심될 때 게시문, 광고, 서면 고지, 영수증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교육감과 교육청: 초과 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 관련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대통령령과 교육부령을 만드는 기관: 반환 사유와 금액,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교습비와 기타경비의 구분 기준이 중요해요.

봐야 할 점

• 반환 범위: 초과해서 받은 금액을 전부 반환하는지, 일부 기간이나 특정 비용만 대상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기타경비의 판단: 교재비·재료비·차량비 등 기타경비가 교습비등에 포함되는지, 실제 비용을 넘겨 받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반환 절차와 집행 주체: 학습자가 학원에 직접 요구하는지, 교육청이 반환을 명령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지 정해져야 실효성이 생겨요.
• 증거 확보: 최종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학습자가 실제 납부액과 사전 고지액의 차이를 입증해야 할 수 있어, 영수증과 광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 법안 확정 여부: 이 법안은 초과 징수분의 무효와 반환을 제안하는 단계이므로, 실제 권리와 의무는 심사·의결 및 후속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