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공공시설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위원회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3. 2026년으로 종료 예정인 재정 부족액 보정 특례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행정수도 유지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함. 4.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세 보정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층제 행정 체계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