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원 정수확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7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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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등12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행정구역의 확대와 신도시 인구증가로 인해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의원당 인구수가 과도하게 높아져, 의원의 의정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3. 시의원 정수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며, 시의원들의 지역 주민과의 접촉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덜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원활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강화하여 시의원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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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