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5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현행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법률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는 등, 법률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국회는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률용어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키며, 국회의 역할과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