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세종시 교부세 보정기간 연장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는 일반적인 재정 지원인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지원 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더 연장해서 세종시의 재정을 더 안정화하려고 합니다. 2. 이 변경은 세종시의 인구 증가와 대규모 도시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또한, 학교 신설로 인한 추가 경비와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종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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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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