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및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의 목적 추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 신설**: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건강과 안전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시설과 설비 기준 마련**: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위한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였습니다. 5. **적정 식수 인원 기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연구 및 조사를 통해 기준 마련**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학교급식 내 방사능 및 유전자변형식품 금지 법안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국내산 농수산물 학교급식 우선사용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1인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경비 지원받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학생 의견 반영한 학교급식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조손가족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재난상황시 학생가정 식재료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학교급식 안전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학교급식에 GMO·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2인
다양한 식품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2인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방사성 오염 급식 식재료 차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자녀 추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9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안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1인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재난 시 원격수업 중인 학생도 급식지원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6인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9인
행정처분 이력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영양교사 증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학교급식 경비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