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변형결정의 기속력 명시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 및 기속력 명시]**: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형식과 주문 형태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을 따르게 하는 **명확한 기속력**을 부여합니다.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3. **[국가기관 간 해석 갈등 해소]**: 변형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해석 차이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사법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고 예외적인 재판 소원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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